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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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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8누4380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,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[국패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
  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4누42669 판결
  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
  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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